[트랙백] 국가안보인가? 아닌가? - G20의 경호안전특별법

[두번째 포스팅]경호안전특별법 - 사실상 내 생에 첫 계엄령.

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.
추가적인 도발이 있지는 않을까 모두가 걱정하는 가운데
심지어 몇 십분 전에는 북한의 다음 목표는 경기도 지역 일 것이라고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다.

<日언론, 북한 연내 경기도 포격가능성 제기>

국가안보란 무엇인가?

국방대학교의 <안보관계용어집>에 따르면

국가안보란 국가 안전 보장에 줄임 말로 군사, 비군사에 걸친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 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제 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, 외교, 사회, 문화, 경제,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제 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발생한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.

이렇듯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.

국민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사실상 민주주의는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.
이 과정이 까다롭고 예민하기 때문에 국가안보에 관한 국가와 개인 사이의 트러블이 많을 수밖에 없다.

또한 매 사건마다 국가와 개인 모두가 국가안보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야지만
이러한 트러블이 없는데 그렇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.

하지만 국민들 개인이 서로를 보호하며 살 수는 없는 법이다.
국가안보란 무조건 필요하며 중요한 것이다.
연평도 사건과 경기도 포격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 국민들은
최근 국가안보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갖기 시작했다.

솔직히 말하자면 국민들은 여태껏 국가안보에 대해 큰 걱정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.
사실 연평도 사건처럼 이토록 큰 문제는 없었으니...
최근들어 국민들이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낀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국민들도 이제 국가안보에 대해 관심을 갖고
무엇이 진짜 국가안보인지,
무엇이 국가안보의 탈을 쓴 권력의 남용인지 따져보고 알아야한다.

<국가안보인가? 아닌가?>

그러한 면에서 G20의 경호안전특별법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
과연 국가안보라고 할 수 있는가?도 큰 문제이다.
경호안전특별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
다른 국가의 정상들의 안전과 우리나라의 거짓된, 꾸민 "이미지"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이다.

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 때에
최준혁 학우의 블로그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.